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09.03 선고 2008누2127 판결
  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(금지금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

2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120 판결
  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4.17 선고 2007누6399 판결
  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7 선고 2007구합35029 판결
  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5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7 선고 2007구합35654 판결
  폭탄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가 부가세 환급을 얻기위한 가공거래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32252 판결
  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(금지금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계제한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6 선고 2006누17101 판결
  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7 선고 2007구합9655 판결
  구매확인서(금지금 관련)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
  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1 선고 2005구합37298 판결
  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06.05.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
  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례법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